[PEDIEN] 올해산 보리 생산량 급증과 가격 폭락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보리 재배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시장 격리 및 수급 안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은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국산 보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급 균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보리 생산량은 13만 5881톤으로 지난해보다 47.3% 증가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생산량은 6만 2668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6.1%를 차지하며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재고 부담이 지역 주요 산지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현재 산지 보리 매입가가 40㎏당 3만원대로 지난해 8만원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지 재고량은 이미 5천 톤을 넘어섰고 유통업체의 매입마저 줄어들면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2012년 정부 보리 수매제 폐지 이후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의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생산과 재고를 조절할 공적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입 보리·맥아 증가와 관세 철폐까지 겹치며 국산 보리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보리 재배를 장려하면서 정작 가격과 판로, 재고를 책임질 상시 수급 안정 장치는 외면했다”며 “생산은 장려하고 피해는 농민과 산지 농협에 떠넘기는 정책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과잉 물량 이상의 보리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 격리 △가공용 수입 보리의 국산 보리 대체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중장기 보리 산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확대 등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김 의원은 보리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농업의 기반이자 지역 농가의 생계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책임지는 근본적인 보리 산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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