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특별시의원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핵심 도로 구간의 국가 관리 전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9일, 서 의원은 '이순신대교 일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여수와 광양을 잇는 18.5km 구간을 국도 59호선에 편입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대교 일원 도로는 광양국가산업단지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의 물류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기반시설이다. 현재 이 구간은 여수 월내동에서 광양 중마동까지 9.58km에 걸쳐 이순신대교와 묘도대교를 포함한 20개 교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분류되어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지방비만 약 678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해당 구간을 국도 59호선에 편입하고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가 관리 전환 전까지 유지·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령상 지원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단순한 지역 도로를 넘어 여수·광양국가산단을 연결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류망"이라며, "국가산단을 오가는 물류와 장대 해상교량의 안전을 지방재정에만 맡겨두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도 59호선 편입과 지정국도 지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그 전까지라도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이순신대교의 관리 부담이 지자체에서 국가로 이전되어 재정 안정성과 도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