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 대비 13.9% 증액된 1조 7030억 4000만원 규모로, 시는 미래전략 분야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경옥 위원장은 미래전략 사업의 장기적인 성과 추계를 강조하며,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궁극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신규 사업 편성이나 기존 사업 예상 사업비 뒤늦은 반영은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통대전 2.0'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이용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모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소비 계층 축소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기존 시설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소비 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과 장기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으며,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 자원을 활용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역시 단순한 시비 투입을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신웅 의원은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혁신 방안 재검토 대상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시점과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측정 데이터가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거나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축적된 데이터가 미세먼지 관련 시책 추진과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중복 투자와 장비 가동률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장비 활용도와 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경유차 지원 확대와 수소차 보조사업 국비 반환 등 교통 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과 예산 투입의 일관성 강화를 주문했다.
장형순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에서 편성 예산과 실제 주택 매입 가격 간 격차로 양질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맞춰 매입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제공이 어렵다며, 실제 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운송 수입은 정체된 반면 어르신 무임승차 등 시비 부담 사업과 재정 지원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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