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등에서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조성칠 의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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