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쌀값 중심의 수급 정책을 넘어 농가 소득 안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은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쌀 수확기 농가 소득 보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쌀값이 오른다 해도 실제 생산량이 줄고 생산비가 증가하면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10a당 쌀 생산비는 2020년 약 77만원에서 2025년 약 92만원으로 5년 사이 1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역시 폭염과 가뭄, 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생산비와 수확량 등 농가의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수확기 농가 소득 안전선’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쌀값 급락 시 신속한 수급 조절 대책을 가동하고, 농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실효성 있는 소득 보전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월 말 발표될 작황과 10월 예상 생산량이 수확기 쌀값과 농가 소득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가격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까지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확의 기쁨이 소득 걱정으로 바뀌지 않고 다음 농사를 이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 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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