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이 광주시의 막대한 부채를 전남의 지방채 여력으로 메우고,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꼼수 재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광주시 사업을 위해 전남의 지방채 발행 여유 한도를 넘어 법정 한도까지 초과하는 재정 운용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계획안은 의회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채 발행의 주요 사업은 2026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415억원 등으로 모두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의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 여유분과 별도 한도를 활용하고, 법정 한도를 271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통해 의회 의결을 받아 추가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주시의 부채 규모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결산 기준 도시철도 2호선 3,145억원, 장기미집행공원 4,103억원 등 광주광역시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이미 5,49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통합 전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반면, 전남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465억원의 여력을 남겨왔다. 이를 광주 지역 사업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 규모 462억원은 사실상 광주의 빚을 전남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시민 복지 등 필수 사업이 아닌데도 법정 한도를 벗어나는 271억원까지 추가로 빚을 내는 계획안은 결코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1,2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우면서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행보에 대해 시민 주권 정부의 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통합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남과 광주의 재정을 총괄할 부서조차 없어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과 재원 방안 마련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기 전에 투명하고 정확한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채무 관리 계획 부분에서 전남과 광주의 재정 조직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양측 회의를 거쳐 이번 제1차 정례회 중으로 의회에 채무 관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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