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재정평가 결과가 우수했던 '통큰세일' 사업의 하반기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본예산 반영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일괄적인 감액 기조에 대해 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그리고 부서 간 소통 강화와 더불어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주문했다.
한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향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감액 결정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그러한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경제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감액 과정에서 무리한 기조가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감액된 예산 대비 인력 운영 및 사업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상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사업 간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청년 매치업 사업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다르지만, 사업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청년기회과와 경제실이 부서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감액 이후의 인력 및 사업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몰·감액 유지 등 재정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면밀히 반영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강조한 소상공인·민생·복지 등 필수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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