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감액 사업을 점검하고 민생 및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민의 주거 복지와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 지원 사업,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내용을 검토하며, 계속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감액 과정 점검에서도 임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시에 지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정 지역 중 한 곳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임 의원은 당초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 시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 사업에 일률적인 비율 적용보다는 지역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생과 안전에 필수적인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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