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용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영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9일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금이 목적사업 집행 없이 예금 형태로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남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잔액은 4억 3657만 9천 원이며, 광주교육청은 16억 7524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기금을 합하면 총 21억 1183만 원에 달한다.
이 기금들은 2019년 평화통일 교육과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5년 한 해 동안 목적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은 '0원'이었다. 대신 전남에서는 1390만 1천 원, 광주에서는 5045만 6천 원의 예금 이자만이 각각 적립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집행 실적 없이 기금을 예금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재정 운용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과 별도의 기금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대상 평화통일 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난 기금 집행 실적과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축소·일몰 또는 최소 규모로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면, 교류 대상과 사업 유형, 추진 조건, 예상 소요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막연한 가능성에만 기댄 채 재원을 묶어두기보다는,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의 운용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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