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경기도의 소상공인 민생 예산 대폭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된 재정 운용의 모순을 지적했다.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예산 심의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약 55억 원이 감액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성과가 검증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통큰세일' 하반기 시행 예산 31억 원 감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지사가 민생을 생각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 도와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유감을 밝혔다. 현장 상인들의 높은 호응으로 경기도만의 세일 브랜드로 지속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삭감과 향후 일몰 검토 계획의 부당성도 데이터로 반박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목표 달성률 113.1%를 기록하며 1만 2387개사가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단 3958개사만 지원받았을 정도로 현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다. 신 의원은 "신청한 3곳 중 2곳이 탈락할 정도로 예산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경제실장이 '시·군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권역 분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포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할임에도 '통큰세일' 예산 배분에서 남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김포시를 실제 행정 지원 체계에 맞게 북부권역으로 즉각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집행부가 현장의 수요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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