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13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8일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 배정과 정산에 그치지 말고, 사업 과정과 실질적인 수출 성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방 의원은 약 13억원 예산으로 182개 기업을 지원한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사업 목적과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했지만, 정작 지원 기업들이 거둔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했다는 것이 방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성과 총평으로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이 제시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성사 여부 등 구체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공공기관에 사업과 예산을 맡기고 추후 지원 기업 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제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위탁 기관인 코트라가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사업 성과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총평만 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트라의 정산·성과 보고 내용을 기초로 실질적인 수출 성과와 기업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