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숙 도의원, 법정검사 예산은 감시 사각지대인가… 관행적 과다 편성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이 재정 여건 악화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감액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중 시약 및 초자 구입비 등 13개 사업에서 약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산을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했거나,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는 예산이 많다는 방증이라는 게 명 의원의 분석이다.

명 의원은 "검사 수요 변동성을 이유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방식은 어려운 도 재정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집행률과 입찰 차액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촘촘하게 편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수요는 추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정검사와 전문 연구 분야라는 특수성이 예산 심의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반복적인 불용액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실적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