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 제도적 근거 명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극심한 혼잡으로 인명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 김포골드라인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철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경기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전동차 증차 비용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해석돼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보조가 제한되는 운영비와 달리, 자산취득비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해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이러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완비한 상태다. 2025년 1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을 지원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졌음을 김 의원은 재차 확인했다. 이는 김포골드라인의 열악한 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뒷받침한다.

현재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를 기초지자체인 김포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만큼은 결코 미룰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 지원을 실행할 명확한 기반과 책무가 경기도에 존재하며, 이 사안은 향후 김포 지역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경이 경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