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선다.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며 자산 형성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공정주거 모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연구는 '청년·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구진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롯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공공주도 주거 모델의 구조와 실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맞춤형 주거 모델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각 모델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 현실적인 주택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적용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이번 연구 추진은 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속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경기도는 기존의 토지 가격이 주택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급 방식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주거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시범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주거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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