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정희 의원이 산업 정책 평가의 기준을 교육 인원 수에서 기업의 실제 성장과 고용, 교육생의 취업 및 지역 정착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산출 실적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리에서 "사업 성과를 지원 건수나 교육 인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 증가, 신규 고용 창출, 후속 투자 유치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데이터 전문가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225명 대비 260명이라는 높은 교육 실적을 제시했지만, 김 의원은 "교육을 몇 명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인력이 실제로 관련 기업에 몇 명 취업했고 그중 지역에 몇 명이 정착했는지가 진정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력 양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교육 수료가 아닌, 지역 산업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전년도 실적보다 성과 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실적 추이와 예산 규모,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목표 하향 조정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하며, 성과 지표 수를 늘리는 것보다 성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산 심사가 단순히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재차 강조하며, "높은 달성률보다 정책의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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