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25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광석 특별시의원은 인공지능산업국과 AI산업과의 결산 보고에서 성인지 예산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 편성이 의무화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국과 AI산업과에서 제출한 결산서에는 드론산업육성, 취약계층에너지복지, 뷰티산업활성화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총 13억여 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성과 목표가 억지스럽고, 일부 사업은 성과 지표조차 산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드론산업 육성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 자체가 억지라고 비판했다. 드론 교육생의 성별이 성차별 개선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사업 역시 독거노인 중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LED 전구 교체가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논리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뷰티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화장품 연구개발에 남성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 아래, 전체 체험 참가자 중 남성이 9.79%에 불과한 것을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정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특별시 전체 성인지 예산 상당수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편성 기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화장실 변기 수 확보, 대중교통 입석 손잡이 높이 조정, 남성 필수 직종 취업 장려금 지원, 여성 농민 바우처 예산 등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례를 들었다. 이는 성평등 관점에서 섬세하게 신규 예산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하며 법적 요건만 갖추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서 제출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별도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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