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장기간 미처리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환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정산 및 반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10억 2,179만 8천 원에 달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2022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사업 중도 포기 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 지방비 부담 능력, 사업 추진 의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0년부터 발생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괄 반영된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오 의원은 개별 금액이 소액이라도 여러 해 동안 반환 처리가 지연된 것은 보조금 관리의 적시성을 해친다고 보았다.
이에 오 의원은 집행잔액 발생 연도에 정산 및 반납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예산 편성 및 집행만큼이나 사업 완료 후 정확한 정산과 신속한 집행잔액 반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담당 부서와 시·군이 반환 여부 및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과 반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며 미반환금 발생 시 즉시 세입 반영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