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대전시의 예산 집행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총 8조 2178억 62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시민 혈세로서 계획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총 세입 결산액은 8조 2707억 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7조 7131억 7600만원이며, 기금은 8673억 8800만원에 달한다. 위원들은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과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예산 집행 실적과 불용 사유는 합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여러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대전예술의전당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연 횟수보다 질적 향상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활성공금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탈수급 정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부모급여 사업의 부정확한 예산 추계와 반복적인 감액·증액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사업의 시민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체류형 관광 및 대전만의 도시 브랜드 구축을 강조했다. 대전연구원의 정책 반영 성과 관리와 CCTV 스마트선별관제의 AI 고도화를 통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경로당 지원 예산의 단가 현실화와 라이즈 사업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재정 부담, 긴급복지 예산의 적기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근모 의원은 언론홍보비의 특정 축제·매체 편중과 대전 0시축제의 경제 효과 및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비 증액과 좌석 축소,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점검했다. 청년내일재단의 역할과 기관 간 청년 정책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비 현실화와 자연장지 조성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이용률 제고와 대체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보 강화를 주문했다. 스마트도시 사업의 장기 이월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문제도 지적하며 행정의 면밀한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미희 의원은 직원 심리상담 사업의 이용자 선택권과 익명성 보장 강화,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실질적 성과 측정, 전통사찰 음식 지원사업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당부했다. 유성구 청년 공간 부재와 지역 간 청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청년 고독사, 디지털 성범죄, 자살 예방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명확화,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 민군 화합 축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를 당부했다. 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드론 비행 공간 확대, 금고동 사업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은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의 유지율 및 미납률 관리, 창업·직업훈련 등 청년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구체적인 설계 반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향기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대전예술의전당의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충청유교 관광 브랜드 사업의 실질적인 콘텐츠 발굴과 사업 성과 점검을 촉구했으며, 여성가족원 및 성평등 관련 사업의 기관·프로그램 효율적 조정과 예산 집중을 주문했다.
조재철 의원은 폭염대책비, 주민참여예산 등 집행잔액 발생 사업의 사전 계획 수립과 수요 검토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를 당부했다. 대전역사문화학술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연구 성과 활용,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 제고도 강조했다. 우수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전통 가옥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번 결산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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