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비 5,900만원과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비 1억 6,6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된 두 사업이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라는 집행부의 기준에 따라 왜 일몰 대상이 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가 의회 정책토론회 등과 유사하고, 공론화 사업 역시 다른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체 방안에 대한 별도 예산이 없다는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기존 사업을 없애면서 대체 계획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9월에 사업을 없애고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도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사업비 5,9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도정을 알리는 홍보 예산인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비' 5,28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 점을 두고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만 남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감액된 두 사업 예산의 합계는 2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구조조정 규모의 0.0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비중이다. 이 의원은 설령 예산이 과도하거나 사업명에 문제가 있더라도, 도민을 직접 만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 자체는 살려두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이라는 근본적인 기능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했다. 집행부가 도민 의견 수렴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도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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