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예산 감액 전에 사업의 내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지원사업의 질식소화덮개 보급에 대해, 사업 자체는 필요하나 일반 도민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위험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과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즉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신고·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휴직에 따른 구조 활동비 및 방호 활동비 등 약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살피며,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구급 업무를 수행함에도 관련 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또한 자격을 갖추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행 업무와 위험성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련 규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역비축물류창고 조성사업이 본예산 편성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일몰된 것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올해 예산 3억 6천만원 중 약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는 연구인력 퇴직과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지만, 최 의원은 신규 센터가 출범 첫해부터 예산의 40% 이상을 반납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인력 운영이 충분히 면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최경순 의원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다른 기관과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연구과제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