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수년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도 반복적으로 감액되거나 집행률이 극히 낮은 사업들이 존재하는 반면,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조정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도정 예산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특히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2024년 본예산에 21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100억 원으로 감액되었고, 실제 집행률은 0.3%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112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약 17억 6천만 원만 집행되었으며, 올해 추경에서도 60억 9900만 원 편성액 중 36억 5100만 원, 약 60%가 감액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행정자치국은 옛 경기도청사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내진보강 등 추가 행정 절차와 공사 지연을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과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야 한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빼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 민생 관련 사업까지 조정되는 마당에, 장기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비, 노인장기요양, 청년기본소득 등 시급한 민생 사업과 경기도기록원 예산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며, 세입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세정 부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반영 우선순위 판단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불용되거나 중복되는 사업, 당장 집행이 어려운 곳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정작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조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또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예방 CPTED 사업 예산을 3년간 100%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사례를 들며, 집행 지연 사업에 큰 예산을 반영하는 행태가 민생을 우선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 체육대회 예산 삭감과 도지사 관용차 교체 문제도 언급하며, 공직자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원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조정과 관리 감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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