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계획이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심사에서 박기영 도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활용될 경우 강원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을 목표로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162조 3천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액 중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천억원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미래 산업 투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던 98조 1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68조 5천억원으로 약 29조 6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강원도 집행부에 정부안이 도 본청과 시·군에 미칠 영향을 조속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물론, 재정자립도와 주요 현안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정부안 확정 전에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가 정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교부세 감소분 보전 및 지방계정 확대 요구 등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개혁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이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교부세 감소분의 실질적인 보전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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