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 완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에 나섰다.
박 의장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면담은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실질적 확보와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부족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 의회와 연대하여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난 9일에도 국회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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