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2026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9월 15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되어 도지사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농촌진흥청 고시 내 토양미생물제제 규격 개정' 제안에 돌아갔다. 현행 규정은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특정 미생물만 토양미생물제제로 등록 및 판매를 허용하여 신규 미생물의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안은 고위험병원체 등 제한 대상을 제외한 유용 미생물 사용을 허용하도록 공정규격을 개방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미생물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은 '국유림 임산물 재배지의 비정착 이동식 작업안전설비 설치 허용 제안서'가 수상했다. 국유림 내 임산물 재배 사용허가지에는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가 포괄적으로 제한되어 작업자 안전을 위한 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안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정착 이동식 작업안전설비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다.
장려상에는 '피해 관련 모텔 호텔 안전 시설 규정'과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의 주용도 개념 명확화'가 각각 선정됐다. '피해 관련 모텔 호텔 안전 시설 규정'은 숙박시설 객실 창문 높이를 1.2m 이상으로 하고, 미달 시 추락방지 난간, 안전바, 개폐 제한장치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숙박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의 주용도 개념 명확화'는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농어촌민박 신고 관련 법령 해석 혼란과 행정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용도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민생과 지역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 제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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