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청년의회가 단순한 공론의 장을 넘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18일, 권인호 의원 주재로 '대전 청년의회 성공과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년 거버넌스의 조건을 묻다'를 개최하고, 청년 당사자가 시정의 동반자로 참여하는 '대전형 청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제도적 안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정책의 수혜자라는 틀을 넘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과 대전청년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형 청년의회,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일회성 행사를 넘어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는 상설 정책 파트너십 기구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아일랜드,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OECD 기준을 바탕으로, 5개 자치구 참여기구 위촉, 분야별 추천·추첨, 공개모집을 아우르는 '대표성·포괄성·다양성'을 갖춘 100명 규모의 구성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정책학교를 통한 역량 강화, 청년자율예산 편성, 정책 반영 등급제 및 연차 환류보고서 공개를 포함하는 연간 운영 사이클 구축과 기존 조례·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업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의원 등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참여해 청년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실행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은애 오도어랩 대표는 청년 주거 지원을 넘어 관계와 기회가 생기는 공동체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의회가 '정착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민 대전 서구의원은 시-자치구 네트워크를 잇는 통합 구심점 마련과 AI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문 분과 신설, 소외계층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모니터링 권한 보장을 촉구했다.
노형복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학교 필수화와 청년자율예산의 강행규정화, 7단계 정책 반영 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결합한 복합 성과관리 체계 도입을 제언했다.
토론회 후에는 대전 전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발 및 모집 방식, 구성 원칙, 시의회·행정 협력 구조, 의제 발굴 및 성과관리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권인호 의원은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동반자이자 대전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제언과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정비와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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