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지구 내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면서, 지역 교육 행정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이나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의 단호한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나영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언급하며, 대규모 재개발로 수천 세대가 입주하는 지역 곳곳에서 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해 '학교 대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동구 성남동의 중학교 신설 부지가 10년 넘게 방치된 사례를 들며,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는 명분 뒤에 숨어 학교 설립을 미루는 동안 아이들은 위험한 도로를 건너거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죽동중학교 용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교육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제안했다.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원도심의 기존 학교를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고, 남은 원도심 부지에는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를 결합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까지 꾀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행정 시스템 혁신을 주문하며, 도시개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대전시의 주택공급 계획과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의 사전 심의 및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의원은 학교가 아파트 단지의 부속 건물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준비하는 교육청의 본질적인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청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