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건수가 직전 10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관련 발언에 대해, 단순히 착공 감소만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비사업의 구조와 정책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특히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약 30만 7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단축되었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 역시 168곳, 약 4만 3천 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는 등 서울 전역에서 496곳의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착공 실적만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5년간 확대된 정비구역 지정과 재개발·재건축 공급 기반의 확대를 강조하며, 서울의 주택공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착공 숫자뿐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정비사업이 정상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또한 2031년까지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제 확대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의 정비사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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