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수군의회 임재성 의원이 장수군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대금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장비를 대여하는 지역 업체들이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현장 주변 식당들 역시 외상 식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첫째, 관급공사 시작 단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안전거래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장수군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대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눈물이 아닌 온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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