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변경의 명확한 근거와 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 제326회 정례회에서 도시개발정책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인 검토 시점, 협의 내용, 판단 근거 등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이 지난 8월 13일 약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위, 최초 협의 시점, 제안 주체, 시장 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방식 변경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며, 기존 토지주들의 보상 방식 변화, 대토 보상,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해 광주시가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학교, 의료, 문화 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계획과 자족 시설 용지 확보 및 기업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삼동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시점과 사유, 기존 사업에 투입된 예산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 협상을 통한 공공 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현행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민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일부 토지만 개발될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설치와 공공 기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가 국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삼동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시가 도시 개발 사업 추진 방식 결정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기존 투입 예산, 행정력, 주민 재산권 제약, 주민 의견 수렴 및 의회 보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번 질문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왜 바꿨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주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검토하거나 협의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과 미결정 사항, 향후 결정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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