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시의회 김시은 의원이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사와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 공백 해소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 상황의 부당함을 알렸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조직관리 실태조사’를,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 착수 경위, 대상 선정 기준, 인력 운용 및 절차의 적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 인력 확보를 위해 타 부서의 6급 팀장 4명을 차출한 점은 시청 내 4개 팀에 심각한 행정 공백을 야기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이 제시하는 수감기관의 부담 최소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감사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특정한 인사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무리한 감사가 기존 인사를 흔들고 퇴직 공직자나 특정 인사의 자리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하기관의 퇴직 공직자 중심 인사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직군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구조는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은 정치적 인맥이나 관행이 아닌,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시은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장기 감사의 명확한 종료 시점을 밝히고 차출된 팀장 4명을 조속히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행정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산하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 ‘개방형 인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직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개 경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광주시 산하기관은 어느 시장 개인의 기관도, 특정 공직자들의 전유물도 아닌 42만 광주시민의 기관”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고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절차로 판단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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