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시장군수와 '재정난 해법' 모색… 1조원대 부족분 해결 '총력'

[PEDIE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장군수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의 심각한 재정 상태를 공개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도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대호 회장을 비롯해 민경선, 김보라, 서태원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 전진선 감사, 정명근 대변인 등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군수들의 협조와 함께 정부를 향한 공동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과 재정력 격차를 고려한 세심한 사업별 지원 방안을 약속하며,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군별 여건을 개별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결정은 미리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하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개별 사업별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수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도 이루어졌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는 기금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지역 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