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체납관리팀 전원이 투입되어 도세 고액 체납자, 폐업 법인, 외국인 체납자 등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게 현장 밀착 조사를 펼친다.
10월에는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사전에 조회하고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된다. 이어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11월에는 조사 범위를 인접 시·군·구 등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폐업 법인의 경우 실제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체납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1:1 현장 면담을 통해 분납을 유도한다. 하지만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차량, 부동산, 예금,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강제 집행 절차가 뒤따른다.
반면,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행방불명,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체납자는 12월 중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보류를 신속하게 확정한다.
정리보류 처분 이후에도 일산동구는 지속적인 사후 재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산 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징수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히 정리보류하여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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