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가 약 27GW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향후 15년간 송변전 투자계획에 이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및 건설 인력 확보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한전 계통기획처, 재무처, 송변전운영처, 인사처의 답변서와 제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 자료를 분석해 종합감사 질의에 반영한 결과다. 당초 131.8~138.2GW였던 목표수요는 158.4~165.0GW로 기준 26.6GW, 상향 26.8GW 늘어났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기업 투자계획상 약 40GW 중 36.8GW만, 데이터센터는 20.8GW 중 1단계 10.8GW만 우선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물량은 차기 전기본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송전망 소요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총 72조 8천억 원 규모로, 2030년에 7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에만 36조 4천억 원이 집행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메가프로젝트 반영 이전 기준이며, 한전 답변서에는 상향된 수요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었다.
재원 조달 대책은 ‘전기판매수익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사채 및 은행 차입으로 조달한다’는 한 줄로 요약되었으며, 2027년 이후의 연도별 계획은 전년도 말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채 발행 한도 5배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는 점이다. 15년간의 투자 중 55조 7천억 원은 이 특례 종료 이후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인력 확보 계획 역시 더욱 불투명하다. 변전소 운영 인력은 현재 586명에서 2038년까지 1054명으로 468명, 즉 80% 증원이 필요하지만, 설비 운영 통상 인력 1829명은 증원 없이 재배치와 운영 효율화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계통 설계 및 시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전력연맹은 건설 인력 1인당 담당 사업이 제8차 계획 당시 3.4건에서 제11차 계획에서는 6.0건으로 늘었으며, 관리 사업 1670건 중 557건이 지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한전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수요 상향분과 차기 전기본 이월분을 합친 송변전 투자 추계 △사채 5배 특례 종료 이후 요금, 재정, 민간 참여 등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 △공공기관 정원 및 총인건비 기준 때문에 어려운 한전 증원을 정부와 협의한 경과, 전력망 인력 특례 검토 의향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체 윤곽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송전망 투자 규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인력 수급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 국내 인력으로 최대한 충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수 인력이 필요한 만큼 100% 무인화는 어렵고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2040년 최대전력이 27GW 올랐는데 72조 원 투자 계획이 상향분을 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재원은 사채·차입이라는 한 줄뿐”이라며, “장관은 추계를 차기 계획 이후로 미뤘지만, 송전망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을 인력 대책이 가장 시급한 만큼 정부가 투자·재원·인력을 하나로 묶은 전력망 확충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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