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주도의 근본적인 방제 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 건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국가유산과 산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중심의 방제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확산을 막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경남도가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핵심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사회재난 지정 및 범정부 총력 방제체계 구축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방제기술 도입 △사유림 산주 손실보상 법제화 및 공익적 방제 직불제 등 지원 제도 마련 등 세 가지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속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한 대응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피해목을 훈증하거나 파쇄하는 사후 처리 중심의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드론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 등 첨단 방제기술의 표준화 및 현장 보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피해목 벌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기준을 제도화하고,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인 방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방제 직불제 도입도 건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6년 기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177만 그루의 감염목이 발생했으며, 이 중 82%에 달하는 177만 그루가 경북·경남 지역 27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내에서도 도내 전 시군에서 감염목이 발생했으며, 올해 감염목은 31만 그루로 집계됐다. 도내 방제 대상목 역시 2022년 22만 그루에서 2023년 42만 그루, 2024년 45만 그루, 2025년 58만 그루, 2026년에는 111만 그루로 급증했다.
이러한 피해 확산은 산림 생태계뿐 아니라 국가유산 보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와 하동 송림 등 주요 국가유산과 지리산을 비롯한 주요 산림 생태계 역시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송이 생산 임지의 피해로 인한 임업인 소득 감소, 보호수 및 생활권 소나무 고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피해가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산림청 및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방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등에서는 연중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은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응 체계 구축,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본적인 방제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