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의 운영 실태,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 및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행정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지방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낮은 집행률과 미흡한 성과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유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성과평가와 예산 운영이 따로 가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천안 보조금 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의 정책 반영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와 미활용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천안시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과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천안시 행정의 구조적인 블랙홀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 진단했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각개전투식 행정'을 끝내고, 중복 지원과 유사 사업 반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11조 212억원에 달하며 이 중 시비 부담액만 1조 7567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77개 공약 중 34개가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며, 시설 건립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진행됐다.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토지 양여계약서와 법률 자문 자료를 근거로 법적 환수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천안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심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건설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200억원 중 약 83%를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 전력·용수 공급, 지역 고용 효과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좋은 정책은 비전에서 출발하지만 시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에서 만들어진다"며, 천안시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 일정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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