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도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인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총 4회에 걸쳐 발간한다. 30일 공개된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도가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상세히 파헤쳤다.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이번 보고서는 도민들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다각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창간호는 총 5페이지 분량으로, 재정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지방세 수입 급감이다. 특히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 원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세수 타격을 방어할 완충 장치가 부족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가가 꼽혔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담금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이 매년 누적되면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진 실정이다.
앞으로 도의 가용 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2026년 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총예산 약 42조 2천억 원 중 자체사업 투자 재원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도가 상환해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한 약 7조 415억 원에 달해 경기도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후속 보고서에서는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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