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납 관리 '맞춤형' 전환…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동시 추진

[PEDIEN] 관악구가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납 징수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과 전담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총 2억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 24명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와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조사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및 압류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또는 일자리 지원 담당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화 상담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발굴했다. 체납관리단은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과 복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 담당 부서와 연결했다.

이 주민은 “직접 찾아와 제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체납액도 형편에 맞춰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악구는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 유형별 맞춤 납부 안내와 실태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여 체납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까지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세금 징수 조직을 넘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중요한 행정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무 행정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