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내 개방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대문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국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사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수많은 해외 참가자를 불러모으는 만큼, 행사장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안전 등 다방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현장 중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민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문성호 전 서울시의회 의원과 협력했다. 문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재임 당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회 기반 시설 및 행정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경험이 있다. 두 의원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서대문구는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등 인접 자치구와 교통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큰 행사가 관외에서 열리더라도, 서대문구의 시설이 행사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 시설 안전 확보와 참가자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의 활용과 안전 확보,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정 종교나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치·승인 또는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 민간단체 행사나 상업적 목적의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및 공간 제공 △교통, 주차 등 주변 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 정비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 시설의 신축·개수·보수 및 안전점검 △참가자와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한 지역 역사·문화·관광 자원 활용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강민하 의원은 “국제문화행사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대문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핵심 무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행사의 성과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19일 개회하는 제3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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