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산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해 사망사고 관련 수사 중인 공무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4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공무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시민적 오해를 우려했다.

개정안은 소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판결 확정 후 지원에서 수사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심급별 1천만원, 총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중대 사건의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부터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환수 규정이 있지만, 시장 판단에 따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망사고 사건이 적극행정 과정의 문제가 아닌, 시민 보호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라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문 의원은 적극행정 위축 방지라는 조례 취지와 사건의 성격이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조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