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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계룡시가 육군, 해군, 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핵심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방 중추 도시로서의 발전과 규제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계룡시가 겪는 도시 개발의 어려움과 재정적 제약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다.
계룡시는 국방 기능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 발전의 제약이 큰 상황이다. 특히,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계룡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균형적인 도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국방부 소유 부지 사용에 관한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문화·복지·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방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계룡시는 국방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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