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불법 의료기관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지능화, 조직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 특사경 도입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 행위 적발에 힘써왔지만, 현재 수사권이 없어 자금 흐름 추적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를 통해 불법 개설 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사무장병원 발생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사경 도입은 일부 불법 기관으로 인해 훼손된 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여 건강보험 재원이 국민의 치료와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안전망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