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진안군의 핵심 정책이다.

이번 협의 요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진안군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진안군은 제도의 적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진안군은 그동안 단계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 추진 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에 이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며 제도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진안군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제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며, 행정적 준비를 차근차근 마무리하여 진안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