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진안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건의했다. 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진안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도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진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준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진안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선제적 노력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건의하며,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TF팀을 신설하여 정책 기획, 제도 설계, 재원 분석을 위한 내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여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운영을 시작하고, 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업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도적 기반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범사업을 실행 단계에 올려놓았다. 진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왔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진안형 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