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소비쿠폰 과지급 논란, 도의회 "혈세 낭비" 질타

정하용 의원, 경기도 행정 전반 감사…킨텍스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쓴소리'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문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허점, 노동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먼저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감사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달라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직책에 걸맞은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사업이 타 지역 업체와 인력 위주로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배달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의 결제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동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무단 점거 문제와 불법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한 조치 현황을 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 조치와 현수막 게시대 관리 주체인 수원시와의 협력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에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시범 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26년 본예산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 감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5-11-17
안계일 의원, 분당 대광사 김장 나눔 행사 동참…사랑의 손길 더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열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 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 의원은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분당 대광사는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 국회의원, 이제영 경기도의원, 정용한·박은미·서희경 성남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군장병,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담근 김장 김치 10kg 1,000박스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김장 나눔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배추 절임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살피며 이웃들과 소통했다. 그는 “대광사의 꾸준한 나눔 활동이 분당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의원으로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종교계, 지자체, 의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분당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1-17
2X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 에 달한다.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다만, ‘시설 준공 이후’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적용해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자조모임, 보호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공통된 요구도 짚었다.두 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와 유전체 기반 검사 확대를 통한 진단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실태조사에서도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비 외 가장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가장 많이 꼽아 장기적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내 6개 의료원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7
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의료 위기 해법 제시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심각한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육성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등록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제도 설계와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공의대 설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 입학 단계에서 지역 의무 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확보가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17
안계일 의원, 정자3동 주민 문화축제에 힘 더하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정자3동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정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가을을 맞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이날 무대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노래자랑 참가팀 10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한 초청 공연팀 4팀이 출연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을 환대하며 “정자3동은 지역 공동체의 힘이 강하고 문화 활동 참여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행사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고 평가했다.이어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현장이 곧 건강한 지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활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주민 중심 문화축제로 지역 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1-17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해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 김기영 공동연구원,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11-17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해 숭고한 정신 기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정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며,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야 할 가치임을 역설했다.그는 지방의회가 순국선열들이 지켜낸 자유와 미래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인천시의회는 보훈 가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기념식 후 정 의장은 관계자들과 만나 순국선열의 정신이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며, 그 뜻이 후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17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허술한 예산 집행 논란…도의회 감사서 뭇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일자리재단의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예시로 들며,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특히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경우, 총 5억 원의 예산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배정된 8천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산은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되어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드러냈다.더욱이 상담일지, 차량 보험 가입 내역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세탁 의혹까지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번 사례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제도적 허점이 반복될 경우 도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실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2025-11-17
최민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선택적 방임' 맹점 지적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광역 정부가 정책 설계, 숙의, 공론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경제실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며, OBS를 통해 생중계되어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최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정책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가 민생 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으로서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과 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것에 대해, 정책 설계 시 업태 특성, 순이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SSM과 대형마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전환되더라도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더불어 최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이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는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부족 등 피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광명 지역의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수도권에서도 보기 드문 경쟁력을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경기도 학교 경비, 고령화 속 열악한 근무 환경…학생 안전 '빨간불'
경기도 학교 시설 당직 인력의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 당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이 의원은 특히 야간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고령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근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시설 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한다.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10시간은 '귀가 가능'이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으로 처리되고 있다.이 의원은 “서류상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지만,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비상벨 대응 등 실제 업무는 밤새 이어진다”며 휴게 시간의 현실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경기도 내 학교 시설 당직원의 평균 연령이 71.3세에 달하며, 70세 이상이 58.4%를 차지하는 등 인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이 의원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학교 현장에서 고령 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BTL 학교의 경우, 경비 인력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일 5시간 근무에 월 148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는 청장년층 인력 유입이 어려워 고령 인력 중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서영 의원은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장들조차 고령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어 “시설 당직원이 밤새 학교를 지키지만 제대로 된 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근무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지적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시설 당직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7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실태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도의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의 반복되는 문제점과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허술한 정산 체계를 비판하며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보증 상품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부실률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제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상생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연합회 지부가 경기도의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한 행위를 보조금 기준 위반으로 규정했다.또한, 전문상담 용역에서 연합회가 지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연합회와 지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필요에 따라 하나의 단체처럼 또는 별도 단체처럼 운영되는 것은 편법적인 예산 집행 방식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기도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경기도, 복지 예산 대규모 삭감 논란…취약계층 지원 축소에 비판 쇄도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도민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의 예산안을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가 민생 재정을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서 64개의 복지 분야 사업을 삭감했다.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 113건은 대부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삭감이 생애주기별 필수적인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의 '돌봄 서비스 강화' 발표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특히 노인 월동 난방비, 장애인 재활 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 소득 등 취약 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까지 삭감된 점을 강조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복지 사업 삭감으로 절감된 재원이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을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 사업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황세주 의원, 대전 사회복귀홈 방문…경기도 중도장애인 지원 조례 추진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전 사회복귀홈을 방문, 경기도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황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삶의 중간에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경험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 시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 재활, 사회복귀홈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은 중도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황 의원은 대전의 지원 체계를 직접 확인한 후, 경기도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에는 황경아 대전광역시의원,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창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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