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광명,안양·과천 학교 80% 이상 여전히 화변기 잔존… 김현석 도의원 “전면 개선 시급”

남종섭 의원 “공시지가 37배 부동산 거래는 충격… 특사경 기능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되었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연녹지·농업용지였던 부지가 법인 간 반복 매매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특사경이 직접 투기·탈루·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가격이 급등한 구조 자체가 의문을 남기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부동산 담당 부서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남종섭 의원은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와 생활형 범죄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력하고 투명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道 기본 행정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경기도 사업체 우선 선정 당부 역시, 경제실이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4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해서 청년 못 붙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병·의원, 요양기관까지 매칭 기업을 확대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 강도는 더 높은 현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경제실이 북부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과 통합·축소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매칭은 본질적으로 ‘미스매칭’을 줄이는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라며, “1년도 안 해보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통폐합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소 2-3년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아울러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남부, 그것도 4년제 대졸 청년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특성화고와 일반 전문대 졸업생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북부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축소하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시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로 유사 사업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북부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북부 균형발전과 특성화고·전문대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 이후에도 북부 물량과 대상 청년층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깨시무늬병 피해 심각… 농업재해 인정 계기로 기술지원·품종개발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서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업정보지 제공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농업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실 등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북부 R&D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된 것은 관련 부서 간 소극행정과 책임회피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이상고온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벼 ‘깨시무늬병’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당해 병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 등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기술원장은 “북부 R&D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성실히 조율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벼 ‘깨시무늬병’ 등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만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서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오늘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는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2025-11-14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써야 한다”.경기도정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 강하게 촉구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시 창의×디자인 위크 공개토론’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창의×디자인 위크’ 1일차 2부 공개토론에 참석해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인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브랜드 활용 연구회’의 성과를 비롯해 평소 추진해 온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도시 전략이야말로 인천이 목표하는 '글로벌 Top 10 City 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해 온 만큼 광역시장의 정치적 치적 다툼으로 인천 도시브랜드가 4년마다 바뀌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인 사통팔달의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시민참여의 지속성 확보, 중장기 예산 최적화와 정책 일관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사업 확대 등의 핵심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이단비 의원은 “‘창의도시’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디자인과 문화를 매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며 “인천형 창의도시가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자긍심을 주는 진정한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성기황 의원, "학교 시설 노후화 심각…학생 안전 위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석면, 옥상 방수, 냉난방기 교체,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이 2026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옥상 방수 공사 요청과 냉난방기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과제라고 말했다.더불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성 의원은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를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4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좌초됐고, 선정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업체 선정 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병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만 참여해 낙찰됐으며, 이 업체는 금융 관련 전산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고, 공항·도로·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등 다른 분야 시스템을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왔으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공고하는 등 더 적합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한 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이런 구조로 추진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실제 사업 추진은 재단 실무 부서의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재단 내부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병숙 의원은 “그렇게 말하려면 왜 도 경제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느냐”며 “각종 공공기관 사업을 모두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라면, 도의 지도·감독 권한과 이사회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박했다.이병숙 의원은 “출연‧출자기관의 대형 IT·전산 사업은 한 번 실패하면 예산 손실뿐 아니라 기관 신뢰, 금융 서비스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경제실은 법과 정관이 부여한 지도·감독 권한을 단순한 ‘형식적 보고’로 여기지 말고, 사업 기획·업체 선정·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이용호 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실제로 무엇을 제시했고,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점수화했는지, 감점 사유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상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결제수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고가 요구한 ‘인하 및 활성화 방안’이 실제 제안·이행됐는지 제안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경제실은 “응찰 시 제안서 대외비 원칙 아래에 제출받은 자료라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법적 검토 후 제출을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이다.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하라. 자료 없이 ‘선정의 적정성’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14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회복 전폭 지원해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유경현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피해자 지원·보상·심리 치유 등 관련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합 지원 안내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사항 ▲지원·보상 절차 안내 ▲유가족 및 상인·목격자 심리 치유 ▲시장 시설 안전진단 등이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액 장례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부상자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재난위로금,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상인들과 유가족을 위해 시장 내 상인회 건물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장 구조물 점검 결과 기둥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없었으나, 시장 지붕과 노후 시설은 개보수가 필요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 처리와 공적 지원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가 향후 피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피해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현행 경기도 지원 체계만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 기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천 제일시장의 상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4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노후 학교, 시설 규모와 노후도 고려한 지원책 강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4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천경제청 '승소'에 환영의 입장 밝혀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영종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도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종의 미래는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2025년 제3회 추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총액 194억 7,792만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원을 원안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재원 낭비 없는 충실한 사업 집행, 치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향후 재원의 불용처리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또한 향후 이어질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제1차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이자, 내년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세종시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4
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투어’는 서울 출발·서울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기준 46개의 온천지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수원·율암·이천·여주·양평·김포·포천·의정부 장암온천 등을 연계한 ‘온천벨트형 권역 관광패스’를 개발하면 쇠퇴했던 온천지역 재생과 관광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는 경기도를 대표할 관광 브랜드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온천·테마 연계 패스 기획,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적극행정의 실질적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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