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에 선제적 병해충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에 피트모스 축분 활용 및 AI 식물병원 발전 주문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피트모스 기반 축분 활용 연구와 AI 식물병원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서 진행 중인 축사 환경 개선 실증 시험을 언급하며, 이제는 농업기술원이 축분 자원의 농경지 활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을 통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도입한 자동 진단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현재 축적되고 있는 병해충 진단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정제·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집, 학습, 진단, 처방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새로운 버섯 품종 개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종자관리소 관련 질의에서는 토종 종자 기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기탁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토종 종자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유전자원임을 강조하며, 텃밭 운영 확대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토종 종자의 보존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7
김재훈 의원, 그룹홈 정년 연장으로 아동 보호 연속성 확보해야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그룹홈 시설장의 정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강조했다.지난 14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여성 및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그룹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을 통해 일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그룹홈 운영의 특성상 시설장 고령화가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65세 정년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설장 정년 연장을 통해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여성·아동 보호 현장은 복지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7
이영희 의원,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협력 체계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자체, 경찰, 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하지만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군에 보낸 협조 공문은 극히 적었으며, 그 내용도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협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서를 통한 위임 방식으로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교육, 홍보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주민 주도형 생활 안전이라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말했다.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기획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의원은 시·군 협조 요청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정책 협력 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사업 추진 시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7
김호겸 의원, 경기도 교육청 행감서 특수교육 및 급식 환경 개선 촉구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과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광명교육지원청의 높은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을 언급하며, 타 교육지원청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충원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장의 노력을 격려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 시설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서둘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실 문제와 관련하여,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 후 교육청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학생, 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그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강화를 촉구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경제적 빈곤층 가정 등 학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2025-11-17
김영희 의원, 위(Wee)센터 상담 인력 확충 '시급' 강조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센터의 상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상담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양과천, 광명,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담 인력으로 인해 위기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학생 수는 많지만 위센터 상담 건수나 병원 연계 건수는 극히 적다. 상담을 받기 위해 2~3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위기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현재 안양과천, 광명, 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상담사는 7~8명에 불과하며,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상담 인력 보강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상담사가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병원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AI 교육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AI 교육은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 교사가 부족하고 단기 연수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알고리즘 윤리나 데이터 구조와 같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교육지원청은 AI 전문 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과 AI 교육 모두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방성환 경기도의원, "AI 시대 맞아 농업기술원 역할 재정립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농업기술원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AI 시대에 발맞춘 혁신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인력 부족, 예산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 농업 준비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기간제 인력 221명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인력 존중 부족을 질타했다. 그는 기간제 인력이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또한, 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과 제세공과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삭감은 조직 운영의 책임 회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도의회와의 정책 협조가 미흡하며, 농업기술원이 시군센터와 도의회 간 연결축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농정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첨단 농업기술 개발·보급 기능이 미래 농업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혁신 농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농업이 AI를 통해 기상, 병해충,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방 위원장은 식물병 진단, 생육 분석, 재해 대응 등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기술원이 AI 농업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업무계획부터 모든 부서가 AI 및 데이터 기술 적용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변화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AI 시대를 맞아 농업기술원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11-17
장윤정 의원, 도제학교 낮은 취업률에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도제학교의 낮은 취업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제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하지만 실제 취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장 의원은 도제학교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낮은 취업률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 간의 불일치,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호 경향 등을 제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장 의원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으며 현장 경험을 쌓고도 결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도제학교가 대입 준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경기도, 별내선 연장으로 균형발전 속도 낸다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별내선 연장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경기도의회는 김창식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은 경기 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 고리로서,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권 통합을 가속화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조응래 박사는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8호선 별내와 4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이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활용해 재원과 정책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8호선 연장과 GTX-G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순환축 재구성을 제안했다. 김시곤 교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미연계 구간 해소가 중요하며, 별내~의정부 연결을 통해 최소한의 연장으로 순환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들은 별내선 연장과 별가람-의정부 구간을 순환축 및 GTX 전략과 연계해 재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자체·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 계획 반영과 사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을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순환철도망 완성을 앞당기고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8호선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5-11-17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작은 실천, 큰 변화가 되는 순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된 제21회 환경보호 생활수기 공모 발표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강조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생,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평, 수상자 발표, 시상식,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1.5℃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홍수·폭염·미세플라스틱 오염 등에 대해 정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듯이 오늘 시민들의 생활 수기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값진 환경 정책이며 대전시의회는 여러분들의 실천과 아이디어가 대전의 녹색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5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이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자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행감 이후 하자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용역 운영,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의 활동 등이 성과로 나타났고, 하자검사 횟수 입력률도 매달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하자관리 비현행화와 하자조서 관리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일부 보완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하자조사를 입력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지원청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주문했다. 2025-11-14
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설직 360명 가운데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50억, 100억, 1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경력 중심 구조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가 417건 있었고, 그중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며, “하도급 승인에는 기술 능력, 시공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업무 역시 전문성이 높아 충분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본청은 6급·7급 중심의 항아리 구조인 반면, 지원청은 7급·8급이 적고 5년 이하가 많아 모래시계형 구조”라며, “특히 지원청이 더 큰 규모의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중간 허리층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인력의 경력 구조와 배치 방식이 지속가능한 공사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인력·직급 불균형에 대해 행정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행정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직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경력 인력이 대형 공사를 맡는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국이 조직·인사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때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11-14
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구조와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교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개선되지 않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며 “이민관리청 유치 대응, SNS 기자단 운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등 기본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유경현 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세부 유형은 ▲PTSD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방서 36곳 중 6곳 소방서에서는 참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신의학과 진료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상 외래환자 1인당 연 평균 7.1회 방문이 이뤄지나,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1인 평균 3.1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유 부위원장은 낮은 참여율과 단기 치료로 그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문제 ▲교대근무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 ▲지원사업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을 위해 체계적인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정신의학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순환근무 중에도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권역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부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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