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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별내선 연장으로 경기 순환 철도망 완성 강조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별내선 연장을 통해 경기 순환 철도망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자로 참여했다.김 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 간의 급증하는 인구 이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기도 버스 진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광역 철도망, 특히 경기 순환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별내선 연장 사업이 경기 순환 철도망 구축의 핵심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며, 1단계로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 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통행량 과소 계상 의혹에 대한 재검토와 사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예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별내선이 연장되면 남양주 북부와 의정부 등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교통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역세권 개발과 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진접선 차량 증차를 통한 배차 간격 단축,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착공 등 남양주 북부 철도망 완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1년째 표류…윤종영 의원, '행정 실패' 맹공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북부 R&D센터 건립 사업이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농업기술원의 행정력을 강하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특히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으며,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었다.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북부 R&D센터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윤 의원은 먼저 성 원장이 지난 9월 도정질문에 불참한 것을 지적하며, “도정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북부 R&D센터 사업이 1년 넘게 진척되지 못한 원인으로 농업기술원, 농수산생명과학국, 균형발전기획실 간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윤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다 도정질문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부지를 확정한 점을 꼬집었다.더 큰 문제점으로 사업 주관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니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윤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9천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통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윤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의원은 즉각적인 TF 구성을 요구하며, 농업기술원과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성제훈 원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과하며, 즉시 TF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의 미래 전략 시설인데, 행정 지연과 소통 부재로 1년을 허비했다”며,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는 농업기술원이라며, 말보다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개발, 첨단 농업기술 실증,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이끌 미래 전략사업으로,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강웅철 의원,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 자료 부실 제출 질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 자료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도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이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현장 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일부의 자료가 본부 제출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소방서들의 자료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전제할 때,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감사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소방장비 보유 현황과 감사 지적 사항 관련 자료들 간의 불일치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강 의원은 소방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자료 제출 시스템 전반을 즉각 점검하고 허위 보고 및 자료 부실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김규창 경기도의원, 소방관 방화복 교체 시급성 강조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화복 교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인 방화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김 부의장은 2023년 의류시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 소방공무원 2300명 중 약 80%가 현재 방화복이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점을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방화복의 경량화와 활동성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부의장은 행정감사장에서 기존 방화복과 신소재 방화복을 직접 비교하는 시연을 통해 성능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김 부의장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최고의 성능을 가진 방화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한 방화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2025 행감 통해 도정 전반 '전방위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였다.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복지, 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방채 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를 통해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저출산, 고령화, 자살 문제 등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여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방지, 공용차량 관리 부실 개선,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를 연계하고 징계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 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 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문제와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수 의원, 교육청 행정 감사서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투명한 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군포·의왕, 광명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위촉 고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배정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해당 변호사의 수임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불투명한 사건 배정 기준이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권역, 전문성,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학사에게 변호사 선임 권한이 없고 권한, 예산, 결재 책임자가 분산되어 있어 편의적인 선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이 집중되는 현상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며, 추천 및 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광명1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불확실성과 과거 일조권 문제로 인한 설립 무산 전력을 언급하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 공개 및 문서화, 책임 있는 결재 구조 확립, 학교 신설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경순 의원, 경기도 경제노동위 종합감사서 도정 혁신 강력 촉구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며, 공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도정 혁신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 수익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낮은 고용 효과와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도비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과 참여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사업 운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재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 해소와 사전 위험 진단 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불공정한 채용 사례를 지적하며 채용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경기도정 운영에 반영되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원찬 의원, 경기도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 강하게 비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의 행정, 책임 회피 구조가 경기도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칙, 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특히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추가성 원칙을 훼손하며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적 자금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2026년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임시직으로 변질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 3개월 근무 조건이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 조항까지 완화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군 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단기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재취업을 위한 경력 인증, 질 중심의 KPI, 산업 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확대하여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소비쿠폰 의존, 낮은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여전히 포스터와 현수막 중심의 홍보 방식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원과 협력,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장애인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원이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
김선희 의원, 학생 건강 최우선…깨끗한 식수 공급 및 과학 영재 교육 활성화 강조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11월 14일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 광명,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각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왕시와 협력하는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나 과학 영재 교육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AI 시대에 발맞춰 과학 영재 교육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 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학교 측의 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선택 과목 쏠림 현상과 수업 평가 방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광명시와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심리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 교육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수 교육 수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깨끗한 식수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와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 모두 철저한 수질 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실 청결 관리에도 신경 써 학생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후 시설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늘봄학교와 돌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인천시의회,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임명 동의' 의견 채택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인천연구원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최계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5년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민 체감형 실용 연구, 미래지향적 정책 연구, ESG 경영 실현, 조직 혁신 등을 주요 직무 수행 방향으로 제시했다.최 후보자는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유승분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은 인정하면서도 인천연구원장으로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3년의 임기 동안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 개선 강력 촉구…사학 비리 근절 및 예산 효율화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비리 근절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감독 부실, 예산 낭비, 안전 문제 등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은 비리 재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또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자료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급식기구 등 장비의 불필요한 교체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안 위원장은 내구연한 이전의 잦은 교체는 예산 낭비라며 수리, 부품 교체, 관리 전환 등을 우선 고려하여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IPV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타당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계약 집행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남용 사례를 지적하며 단가 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도청 및 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경제 정책의 공공성 약화에 '경고'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경기도 노동 및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전국 1위의 임금체불 문제와 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목표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노동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의 높은 임금체불액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복지기금이 대폭 축소되어 노동 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킨텍스 운영에 대해서는 고객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및 업무 절차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사회혁신경제국의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저조한 비중을 언급하며 회복 친화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 기본 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AI 및 디지털 직무 전환형 지원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청년 대상 사업 예산 부족과 청년사관학교 및 푸드창업허브의 이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예산 의존적인 운영으로 민간 앱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실에는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가맹점과의 소통 부족,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와 정책 재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음주자 보호 시설 확대…도민 안전 지킨다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취자 보호 시설 확충에 나선다.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는 응급의료 중심의 기존 주취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를 수원 소재 병원과 협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 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하여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 센터는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상황뿐 아니라 치안, 의료, 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안 의원은 양주 모델이 조례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사례라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주취자 관련 사건으로 인한 경찰과 소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주취자 보호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치안, 복지, 안전이 얽힌 구조적 과제임을 지적하며, 보호시설 확충이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기도가 주취자 보호체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지난 4월 주취자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과 소방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혜원 의원, 경기도 평화 사업 예산 집행의 '정치 행사 대행' 의혹 제기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평화 사업이 특정 정치 세력의 행사를 대행하는 데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를 문제 삼았다. 해당 토론회가 과거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유사하며,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도가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도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추진하는 다른 행사들도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2025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4건 중 다수가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외부 단체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는 것이다.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 단체가 특정 인물을 추천했고, 경기도는 별다른 검토 없이 해당 인물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외부 단체의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