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김용성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심각… 道의료원 역할 강조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때에도 적극 수용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원병원에 내년 상반기 3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앞으로 도 의료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미성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관광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평이 남북 상생과 평화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 심각”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시 철도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방 의원은 연령대별 PM 사고율 통계를 제시하며 “19세 이하와 20대가 전체 사고의 64.5%를 차지한다”며 “무면허 청소년 탑승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PM은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손쉽게 탑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대여 업체가 인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어 방 의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PM 무단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대전시는 PM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인도에 여전히 방치된 PM이 많다”고 짚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 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 할인·환급, 도심지 일정 대수 이상 제한 및 관리·운영 평가를 통한 사업권 부여 등을 제안하며 “지금처럼 형식적 관리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과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실시설계·부지 검토 등의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차량 계약이 먼저 체결됐다는 대전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계약을 우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청회·주민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에 시민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또한, “해외 고가 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철도건설국장은 “세종교통공사 자문을 통해 주요 부품과 정비 계획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정림동 공청회 논란도 지적하며 “공청회까지 열고도 최종 노선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은 공청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설계·용역 결과 없이 공청회를 먼저 열면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 조차장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지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 있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충돌과 리스크가 반복된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도로·PM 안전 문제 강도 높게 지적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들은 철도·도로·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준비가 미흡했다며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차량 계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설계나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주민 소통과 관련해 “용역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이 많은데 시행자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급증으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며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진 점을 지적하고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불어난 사업비는 초기 계획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4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상황에서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또한, “옥천–대전 간 연결이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만큼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지역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2032년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서대전역을 위한 단기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KTX·SRT 증편 등 현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코레일·SR과의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이어 시내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의 잇단 지연을 언급하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일정 연기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업 초기 단계의 면밀한 위험 분석과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행정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방 의원은 “19세 이하와 20대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데,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그는 무단 방치 문제와 관련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안전 여건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CTX에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대전시도 분담 구조와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청사역의 환승 체계와 관련해 “1호선, 2호선, 광역철도가 만나는 지점인데 연계 대책이 미흡하면 시민 편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광역철도 1단계에 대해 “공정률이 3%대에 머물러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3
김도훈 의원, “학교운동부 사라지는 시대, 전문스포츠클럽도 동등지원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 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 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 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공모사업을 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하며 “체육육성지원사업, 스포츠유망선수발굴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 뉴스레터, 문자 알림 같은 저비용 실시간 안내체계를 도입해 스포츠클럽에 먼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시절에는 담당부장이 행정을 맡았지만, 클럽 전환 뒤에는 지도자가 훈련과 행정을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구조로는 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클럽에 당장 직원을 둘 수 없다면 최소한 행정업무 간소화 매뉴얼을 만들고 정산·보고 같은 공통 업무를 도와주는 ‘클럽공통 행정지원센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가 변화하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전문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 전달 방식, 지도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전문스포츠클럽이야말로 지금 유소년 선수를 키우는 최전선이다”며 “전문스포츠클럽이 학교운동부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속가능한 체육생태계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CTX·광역철도 지연, 더는 안 된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환승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CTX 민자적격성 통과와 관련해 “총사업비 5조 원 중 지방비 부담이 약 15%로 예상된다”며 “대전시는 분담 구조와 재원 조달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청사역이 1호선·2호선·광역철도와 만나는 결절점인 만큼 복합환승센터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부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8%에 그쳐 개통 일정이 2027년으로 늦어진 데다 총사업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국토부·철도공단·대전시가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MRO 시대, 대전과 함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며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며 “정책 방향은 인도적 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특정 측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해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입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뤄지는 구조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민사회국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야만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며 특히 “광역비자 사업은 단순 기업 중심이 아닌,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과의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체계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하철은 46%, 시내버스는 30%대 보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유독 20%대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엔 최소 32%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임금은 시내버스보다 150만원 이상 적고 운전자 부족률은 35%를 넘는다”며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고 비판했다. 또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만 예외처럼 남겨두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전담조직 부재’를 꼽았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3천여 대, 140개 업체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문 인력이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력·처우·노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정상화는 도민 이동권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최병선 의원 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흑자전환 약속 지연…“구조적 적자 반복” 우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주식회사가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10월 말 기준 약 5천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흑자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출이익도 낮아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간부급 인건비 50% 삭감, 사무실 집기 정리, 관용차량 매각 등 긴축 운영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6%의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건비 감축이 계속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조직 안정성 위기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 측은 자립형 공공플랫폼 구축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배달특급을 경기도의 대표 공공배달앱 모델로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간편 QR코드 도입 역시 전국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의 지역성 한계와 사용자 기반 미확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국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구조적인 적자 해소와 실질적 수익 기반 마련 없이 전국화만을 추진하는 전략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5-11-13
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이 적시에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지원기관과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센터가 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장 의원이 제출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과 관련해 후속 논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장 의원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요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3
경기도의료원 적자, '구조적 문제' 지적…재정 모델 개편 시급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이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가 경영 실패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재정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원 수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의료원에 수익 사업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 긴 대기 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도민의 기대와 의료 현실 간 괴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도가 전액 보전하고, 소아재활이나 호스피스와 같은 공익적 특성화 사업은 별도 사업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도의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재정모델 개발 TF' 구성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3
이용호 의원, “기본행정부터 바로” 관용차 주정차 재발방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며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해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준수, 노동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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