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신력 있는 정책처럼 포장한 것은 공공 연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정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구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 실행 계획 전무” 강도 질타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시 방문 당시 “2030년 착공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75만 남양주 시민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조기 착공과 관련된 단 한 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심각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상 BTL 공사비 집행이 2030년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의 조기 착공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기 착공 로드맵도 없이 약속만 앞세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지사가 확신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 발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TL 방식의 재정부담 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총 3,174억원의 BTL 공사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실제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를 질의하며 “조기 착공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며 “남양주라는 초대형 도시가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온 필수 의료 인프라이며 도지사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는 즉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예타 면제 역시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과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이한영 의원, 시민생활 밀접 현안 집중 질의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오랜 기간 준비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은 전략 부재 때문”이라며 “비용편익비율이 0.09로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심사 통과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에 대해“하루 1천 명 이상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지만, 배수 불량과 세족장 부족 등 불편이 크다”며“내년도 예산 3억 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안전·편의시설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과 관련해서는“대전의 반려동물이 12만 마리 이상이지만 공공시설이 없다”며“민간시설 의존을 넘어 공공형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는 “어은동 인근 민간 장묘시설이 허가 중”이라고 답했으나, 이한영 의원은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시설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노루벌 정원, 수목원, 반려동물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연, 서대전 침체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 지연,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 부재, 주요 도로 공사 지연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먼저, 김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2022년도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만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전·계룡·논산 등 여러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조율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대전역 주변 상권은 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서대전역 활성화와 관련해 “기본계획만 3년, 실시설계와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개통은 2032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그 긴 시간 동안 단기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KTX 증편, SRT 경유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놓고 코레일·SR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내 주요 도로 공사 지연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5년 11월로 미뤄졌고 정림중~사정교 도로 역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2028년으로 연기됐다”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지연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2025-11-13
김영삼 대전시의원, “무단 점유로 인한 상가 피해, 행정이 외면해선 안 돼”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 체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은 54.52%인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43~44%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무단 점유 문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단 점거한 일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이는 행정의 불합리”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철도건설국은 “무단 점유 주체는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법적 판결 이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키운다”며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상가 내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규정 이전에 행정의 신뢰 문제”라며, “대전시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3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표류… 사업비 3배 증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3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심각한 지연과 사업비 급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는 초기 계획 수립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비판했다.이어 “기본계획 수립 이후 4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재조사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획 조정안 마련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옥천의 연결은 광역 생활권 형성, 상권 활성화, 교통 접근성 확대 등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3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제까지 지적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유연근무 참여비율 제고와 초과근무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참여율이 어느 수준인지, 내부적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해 두었는지”를 물었다. 또 단체협약이 여전히 체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노사 협의가 수년째 진전되지 못한 이유와 올해 안 체결 계획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무구조 악화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재단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약 45억원 적자를 냈다”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실질 매출수익이 23억원 수준에 그쳐 재정 지속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수익사업 발굴 실적이 ‘0건’ 으로 나타났다”며 “임시주차장 운영이나 단발성 행사 유치에 머물러서는 구조적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중장기 수익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만족도와 외부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부고객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외부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고객 피드백을 수렴하나 실질적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고객 만족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고객의 의견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고객만족 평가지표 도입 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단이 단순한 경기장 관리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체육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 부문에 걸친 구조적 경영혁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평가 등급을 최소 보통등급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과 책임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김용성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심각… 道의료원 역할 강조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때에도 적극 수용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원병원에 내년 상반기 3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앞으로 도 의료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미성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관광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평이 남북 상생과 평화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실태 심각”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시 철도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방 의원은 연령대별 PM 사고율 통계를 제시하며 “19세 이하와 20대가 전체 사고의 64.5%를 차지한다”며 “무면허 청소년 탑승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PM은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손쉽게 탑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대여 업체가 인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어 방 의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PM 무단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대전시는 PM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인도에 여전히 방치된 PM이 많다”고 짚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 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 할인·환급, 도심지 일정 대수 이상 제한 및 관리·운영 평가를 통한 사업권 부여 등을 제안하며 “지금처럼 형식적 관리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과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실시설계·부지 검토 등의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차량 계약이 먼저 체결됐다는 대전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계약을 우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청회·주민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에 시민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또한, “해외 고가 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철도건설국장은 “세종교통공사 자문을 통해 주요 부품과 정비 계획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정림동 공청회 논란도 지적하며 “공청회까지 열고도 최종 노선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은 공청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설계·용역 결과 없이 공청회를 먼저 열면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 조차장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지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 있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충돌과 리스크가 반복된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도로·PM 안전 문제 강도 높게 지적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들은 철도·도로·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준비가 미흡했다며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차량 계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설계나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주민 소통과 관련해 “용역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이 많은데 시행자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급증으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며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진 점을 지적하고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불어난 사업비는 초기 계획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4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상황에서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또한, “옥천–대전 간 연결이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만큼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지역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2032년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서대전역을 위한 단기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KTX·SRT 증편 등 현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코레일·SR과의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이어 시내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의 잇단 지연을 언급하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일정 연기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업 초기 단계의 면밀한 위험 분석과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행정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방 의원은 “19세 이하와 20대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데,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그는 무단 방치 문제와 관련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안전 여건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CTX에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대전시도 분담 구조와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청사역의 환승 체계와 관련해 “1호선, 2호선, 광역철도가 만나는 지점인데 연계 대책이 미흡하면 시민 편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광역철도 1단계에 대해 “공정률이 3%대에 머물러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3
김도훈 의원, “학교운동부 사라지는 시대, 전문스포츠클럽도 동등지원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 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 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 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공모사업을 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하며 “체육육성지원사업, 스포츠유망선수발굴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 뉴스레터, 문자 알림 같은 저비용 실시간 안내체계를 도입해 스포츠클럽에 먼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시절에는 담당부장이 행정을 맡았지만, 클럽 전환 뒤에는 지도자가 훈련과 행정을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구조로는 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클럽에 당장 직원을 둘 수 없다면 최소한 행정업무 간소화 매뉴얼을 만들고 정산·보고 같은 공통 업무를 도와주는 ‘클럽공통 행정지원센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가 변화하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전문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 전달 방식, 지도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전문스포츠클럽이야말로 지금 유소년 선수를 키우는 최전선이다”며 “전문스포츠클럽이 학교운동부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속가능한 체육생태계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CTX·광역철도 지연, 더는 안 된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환승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CTX 민자적격성 통과와 관련해 “총사업비 5조 원 중 지방비 부담이 약 15%로 예상된다”며 “대전시는 분담 구조와 재원 조달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청사역이 1호선·2호선·광역철도와 만나는 결절점인 만큼 복합환승센터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부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8%에 그쳐 개통 일정이 2027년으로 늦어진 데다 총사업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국토부·철도공단·대전시가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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