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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정산은 엉망, 책임은 회피”…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제실에 구조 개편 촉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10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대전시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나이스와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백업 등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대전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고유기능 및 협력 체계의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금년 10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대전수학축전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사전예약제 도입과 입장 인원 통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정비 등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최근 3년간 진로교육협의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협의회 활성화 촉구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으며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특수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동부지역 학생들이 조속히 수학체험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수학문화관의 개관 시기를 앞당길 방안 모색을 요구했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주말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용객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중구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 인력 부족으로 학생 해양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교육청과 협의해 적극적인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대전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교육요원과 청소 인력 등의 확충계획 수립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관리 인력 운용과 시설 노후화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말가족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요구했다.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서부 관내 편중 현상의 개선이 시급함을 당부했다. 2025-11-14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 ‘관광의 날·웰니스·캠핑’ 3대 축 제대로 키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연속성 확보, 도 직영 캠핑장 확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광의 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징성 있는 연속행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1월 21일을 공식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한 만큼 첫 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초에 개최될 관광의 날 행사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1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내년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과에 머물지 않고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웰니스 관광지의 지속적 발굴과 보완, 체류형 관광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의 연계 등 종합적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1~9월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웰니스 관광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한국 의원은 평화누리 캠핑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평화누리 캠핑장이 개장 이후 아주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고 문산시장과 협력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의원은 “캠핑은 이미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박 유형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6개의 등록 야영장을 보유한 경기도가 직영하는 캠핑장은 단 2곳뿐”이라며 도 직영 캠핑장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의 날, 웰니스 관광, 평화누리 캠핑장 모두가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이끌 핵심 축”이라며 “이 세 가지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4
최병선 경기도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이날 감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14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전체 도비 집행액은 870.5억 원으로 전체 도비의 0.22%에 불과하고, 절반의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업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경쟁력을 강하게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 구역이 국유지로 구성되어 공시지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 보상과 민원 리스크가 거의 없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즉시 사업화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이는 “의정부는 사업 지연 요소가 거의 없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경제청이 ‘우선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정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유지 기반의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경기도가 결단만 내리면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부 규제완화–대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AI 영상은 특성상 인물·공간 왜곡, 장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직원 실무 역량 강화가 필수”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성적 템포에 치우친 현재 영상 스타일은 브랜드 일관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관광공사 고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홍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회수 중심 자료만 제시돼 전환율, 지역별 반응 패턴 등 정밀 분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홍보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장에서는 AI 기반 관광영상 예시를 제시하며 “공사가 향후 시그니처 포맷을 고민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AI 콘텐츠 제작 로드맵 마련, 직원 교육 확대, 브랜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AI 활용은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앞서 있다”며 “이제는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기관의 일관된 방향성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장민수 의원이 도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존중받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수련시설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11-14
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과에 조정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약화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축제가 정량·정성·현장·소비자·주민 평가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관광축제를 전초전으로 삼아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려왔다”며 “균등배분이 도입되면 이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에 별도 지표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챔피언스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만큼 고른 지원을 고민해 균등배분을 검토했으나,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최전선이다. 도민의 세금은 넓게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에 전략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괄배분 방식은 절대 반대하며 공사가 선제적 로드맵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정동혁 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낮았고 회복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4개월간 경기도 외국인 관광이 흔들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도, “다만 피해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했는지는 의회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11-14
서광범 도의원,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사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상추 폐기물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상추 겉잎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은 노동력 절감·탄소 저감 등 미래 농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인증 완료 후 시범 보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8월 말 조사 완료 후 취합 중이라고 들었다”며 “숙소, 근무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로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지역 농민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진흥원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진잠 농업의 힘, 화합으로 다시 힘차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며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김옥순 의원, 기후도민총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도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며 “그러나 실제 참여자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 함께 전화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해 각각 50% 비율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총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며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도민총회 운영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들을 취합·정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평가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평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숙의 공론장인 만큼 운영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화훼농가에 30%도 안 돌아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실효성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비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구조”며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직거래 장터 등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IMF와 코로나 시기를 웃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필수재가 아닌 화훼산업은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화훼농가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임광현 도의원,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5-11-14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취약계층에 비용 전가…공모 취지와 어긋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실제 이용자 구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재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결국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카드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카드 재발급 유료화는 도가 감당하거나 대행사와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일을 취약계층에 돌린 것”이라며 질책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의 신뢰는 약속의 일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에서 나온다”며 “‘공모 땐 무료, 협약은 유료’ 같은 뒤바뀐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도는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발급비 유상 전환 이후 연령대별 재발급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50대는 2024년 58,15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72,056건으로 23.9%, 60대는 24,103건에서 35,374건으로 46.8%, 70대는 6,025건에서 10,287건으로 70.7% 증가했고 80대는 1,132건에서 2,609건으로 130.5% 증가했다. 또한, 유상전환 이후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나아이 측 카드 재발급 수납액은 6억 4,384만원에 달한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 북부대개조 사업의 집행 실태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진정성 문제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와 같은 체감형 사업이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며 도로만 깔고 철도만 연결한다고 진짜 균형이 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40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이 ‘말’로만 남지 않게, 실행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 회복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계획’ 이 아니라 ‘이행’ 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결과물이 나와야 북부특별자치도의 명분이 선다”며 북부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결연히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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