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학수 의원,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숫자로 설명해야”

이서영 도의원, “승하차구역 없는 학교 937곳… ‘위험한 등하교’ 여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의 설치 부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차도 분리율이 87%에 달하더라도 13% 학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뒤섞인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500m~1km 이상을 걸어 통학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구간에는 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의 조사 범위가 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밖의 통학 경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는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제시하며, “인프라 설치가 어렵다면 인력이 보완해야 한다”며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한다”며 “도로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말고, 교육청·지자체·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4
이한영 의원, “세금이 줄줄.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급. 정확한 검침체계 구축 필요”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 가정용·소형 계량기 비중, 연간 노후계량기 교체량 등을 지적하며“노후 계량기를 방치하면 요금 부과 오류와 누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계량기 교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누수율 및 요금현황- 연간 물 생산량: 226,537천m³, 연간 누수량: 13,552천m³- 누수율: 6%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은 요금·누수·공사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은 폭언과 고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은“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 책무”며 심리상담 지원 확대, 대응 매뉴얼 강화, 보호장비 및 안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인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한영의원은“정확한 요금 부과와 누수 관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 계량기는 신규 계량 시스템을 도입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상수도 시설과 직원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때,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 상수도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4
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과정에서 사립고에 “대치동 입시강사가 참여하는 고액 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 서열화 우려도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안전과 공교육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안전인증과 학교 무대시설 점검, 공교육 침해 요소까지 교육청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갑천 생태호수공원 접근성 개선·주차 관리 대책 필요”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9월 총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진입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에 따르면 유성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도안동로를 이용해 공원에 접근하려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해야 하지만, LH대전에너지사업단, 옥녀봉네거리, 디딤돌교회, 도안레이크타워 등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을 통한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아울러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무료로 개방되는 특성상 장시간 주차 또는 사실상 ‘방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방 의원은 “무료 개방 취지는 좋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면 공원 접근성뿐 아니라 이용 환경 전반이 저해될 수 있다”며 주차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방 의원은 “차량 접근성 문제와 이용 질서 문제는 사업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도시공사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4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산 스카이워크’현장점검… “녹색복지 실현 위한 발걸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 개통 예정인 ‘용마산 스카이워크’의 공식 개장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랑구 면목동 산1-1 일대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정원도시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공사 안전성, 시민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약 10m 높이의 160m 하늘숲길과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됐으며 중랑구가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서울시는 2023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시굴조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해 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사전 보고를 받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스카이워크는 인근 사가정공원, 수국정원, 망우수국길 등과 연결돼 사계절 산책이 가능한 연속형 녹색공간으로 조성됐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타시도와 대전의 소구경관 PVC 사용 비율을 비교하며 대전은 아직도 주철관 중심이라며 관로 정책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또한 노후관 교체가 완료돼도 시민이 모르면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역별 공사 안내와 현수막 및 전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자격 취득 난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원활하게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황경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시설 사고와 억대 피해 배상 문제를 언급하고 과거 소송 패소 사례가 있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지난 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징수 관리 등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조치 내용 공개를 주문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수돗물 유수율에 대해 언급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를 파악해서 손실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디지털 계량기 전환 사업에 대해 묻고 서울시의 하이브리드 계량기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또한 대전시가 대청댐 단일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가뭄이나 댐 수위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물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일선 사업소 민원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문제를 지적하고 인력 보강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마다 관로를 따로 매설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관로 공동 매설을 위한 통합적인 설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과정에서 세대 분리 등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청호 녹조와 관련해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심층 취수와 고도정수처리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제2취수탑과 관련한 동명초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또한 상수도본부와 지역사업소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김영삼 대전시의원, 도시기본계획 인구산정 과다, 위원회 운영 부실 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치부터 위원회 구성과 운영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의원은 먼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약 4만명 초과한 산정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목표 인구를 통계청 추계치의 105% 이하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용한 목표치는 이 기준을 넘어서 있다”고 밝혔다.이어 “110%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성장형 도시’에 한정되는데, 대전시는 해당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이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의 문제점으로 “추계를 높게 잡으면 장기 도시계획 수립과 예산 필요량이 부풀려지고 결국 시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목표 수치 하나가 전체 도시정책의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의원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2023~2024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된 기록이 없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최근 3년간 심의 개최 현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을 서면 심의로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위원회 구성의 편중 문제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교수·기술사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남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도시계획에는 환경·교통·복지 등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만큼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창구가 아니라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며 “대전시는 목표 인구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 가동되지 않은 위원회의 즉시 정상화,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도시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4
황세주 경기도의원, 도정에 '상식'을 요구하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기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으며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황 의원은 예산 추계 실패로 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긴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에서 발생한 집회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임금 체불을 '경제 살인'에 비유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내부 고발 및 퇴진 운동 상황을 언급하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의 새벽 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황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제안은 경기도가 도민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4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적·도시계획 드론 운영 실태 점검…관리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도시계획 등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드론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송 의원은 먼저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데, 드론 촬영 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는지, 긴급 촬영 시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운영 규정상 자격 보유자가 ‘지적팀장 외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구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며 “드론 조종 자격 취득과 갱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경제자유구역 예정부지 등 대외 비공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영상이 외주업체나 민간 클라우드를 거친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보유 드론의 기체 중량이 3kg 후반대라 추락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며 “사고 발생 사례 여부, 배상보험 가입 현황 등을 명확히 점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트램 연계 도시재생·쪽방촌 정비 성과 부족… 컨트롤타워 정비 시급”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램 연계 도시재생 사업과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주요 문제를 짚었다.김 의원은 먼저 트램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2021년 용역에서 권역별 선도사업까지 도출했음에도 이후 실무회의 중심의 행정만 이어지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도시주택국과 도시철도건설국 간의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사업 책임성이 흐려지고 추진 동력도 떨어졌다”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역할을 나눠 협업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52%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민들이 특별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별공급과 보상 기준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기준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트램 연계 개발도, 대전역 재생도 대전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이 달린 핵심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또한 오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관사가 6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점검을 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점검·보수 체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사의 전수조사 후 등급별·지역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외곽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없이 장기근속하기 어렵다”며 “노후 관사는 과감히 철거하고, 공동형 사택 신축, 미활용 관사의 지역학습공간 전환, 지역 정주 특성에 맞춘 관사 재배치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김선광 의원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해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더는 늦출 수 없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장기 표류와 후적지 개발계획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 마련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먼저, 방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의 과밀·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대전교도소는 현재 수용률 142.9%로 전국 평균를 크게 웃도는 상태이며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는 등 수용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또한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째 사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 과정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행정 지원 부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꾸려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주민 설명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주민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 불균형에 노출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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